정부가 의대생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3차 회의’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대 대부분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의료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 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골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한경 본부장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수급추계위 구성을 준비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