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오미크론 비상시국에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 반대 제창
서울시醫, "오미크론 비상시국에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 반대 제창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3.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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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의사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이윤수 의장 "간호법 제정 시도, 가출하는 아이 보는 느낌"

각 지역의사회가 정기 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 철회 요구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도 이에 동참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말이냐',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라는 간호단독법 저지 구호를 복창했다.

지난 23일 울산시의사회, 24일에는 인천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가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 저지 구호를 외쳤다.

간호법안은 의사의 지시를 벗어난 간호사의 독립 업무 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간호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제정 시 의료법의 상위법으로 작용해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강력하게 법안 철회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두 차례 심의에도 불구, 간호사 외 타 의료직역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사회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대한간호사협회의 단독법 제정 시도를 '가출하는 아이'에 비유했다. 이 의장은 구호 제창에 앞서 축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마치 청소년기에 무작정 가출하려는 아이를 보는 느낌"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원팀을 이루고 한 축을 담당하던 간호사가 가출을 하겠다고 한다. 간호사 처우가 열악하다면 의협과 함께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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