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 순환당직제, 전문의 미확보 기관에 보상 주는 해괴한 방안”
“형사처벌 특례법 ‘점입가경’···특정 직업군에 특혜 주는 것은 위헌”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필수의료대책이 의사특혜 종합선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 확충 문제는 수가 인상이 아닌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1일 ‘국민혈세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 제공-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경실련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를 포함해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모든 의료는 필수과목”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실질적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한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의료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의 근원은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과 ‘의사 배치 강제 방안의 부재’라는 지적이다.
또 경실련은 병원 간 순환당직제는 적정한 수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해괴한 방안이라고도 지적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도 짚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보상 강화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과거 흉부외과 수가 인상이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반면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 진료를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늘려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을 ‘점입가경’이라고까지 칭했다. 신분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다.
경실련은 “수면내시경 여자환자는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도 출소 직후 다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특례법 추진은 모든 자격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위헌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의사의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