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우려 “의사 정원만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양성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물론이고 의대 신설 요구까지 다시 불붙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이틀 뒤인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계획이 빠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목포시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앞서 ‘목포의대 신설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면서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의대 유치는 목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열망이다. (정부는)의사 정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대된 정원을 전남권 의대 신설 몫으로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형병원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만 집중하고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다음날인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의료비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많은 지방의 지자체들이 의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총 12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7개 법안이 김원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의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며 대부분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지난달 26일 재가동한 바 있다. 특히 의협과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문제를 해결한 뒤 의대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 시점에서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지방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신설하게 되면 당장 가르칠 교수도 구할 수 없다”며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만약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이 협의체의 목표처럼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협은 차라리 비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