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지역의료원 보낸다고 지역 불균형 해소 안 돼”
“공보의 부족해지니 또 다른 젊은 인력 끌어들이기 시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이 복지부가 밝힌 취지와 달리 공공의료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젊은 의료인력을 이용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올해 상반기부터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간 공동수련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취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간 전문의 수급 격차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5곳이다. △강원대병원 전공의들은 속초의료원(내과·정형외과), 영월의료원(외과·응급의학과), 삼척의료원(정형외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천의료원(신경과) △서울대병원은 인천적십자병원(응급의학과) △전북대병원은 진안군의료원(신경과) △충북대병원은 청주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련을 받게 된다.
이에 대공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은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데려다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짧은 수련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도 않을뿐더러 수련을 마치고도 지역사회에 잔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군복무라는 명목으로 공보의들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책임지도록 하다 그 수가 부족해지자 이제는 또 다른 젊은 의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지역의료기관에서 젊은 의료인력을 싼 값에 쉽게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은 보건의료인력의 배분 불균형이 원인이며, 이를 위해 인프라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와 전공의에게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젊은 의사들을 열정페이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의료인력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