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젊은 의사들이 현역 복무에 비해 긴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반면 공보의는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약 37개월, 군의관은 38개월을 복무한다. 최대 2배 이상이다.

이로 인해 실제 의과 공보의 수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는 450명으로 지난 2017년 814명보다 45% 감소했다. 복무 기간을 비롯해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보의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달 전국 의대·의전원 학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등 2177명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 가량이 공보의나 군의관 장기 복무 대신 현역으로 입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95% 이상이 현역 대비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들의 군 복무 기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며,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복무 예정인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응답자 중 74.7%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복무 기간을 줄인다면 공보의는 19개월에서 24개월로, 군의관은 20개월에서 25개월로 하자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장기 복무에 대한 부담은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율 감소 원인 1순위로도 뽑혔다. 응답자들은 이외에도 개선되지 않는 급여 등 처우, 불합리한 병역 분류 및 지원제도를 지적했다.

이같은 공보의 감소 추세에 진료 수요의 일부는 점진적으로 민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사에서 65%의 응답자들은 최근 공보의 공급 저하를 고려했을 때, 민간에서 일반진료 및 응급진료 영역을 분담해주고, 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교육 등 보건사업 기능을 확대해 제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문의 공보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 등 2차 의료기관 배치를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전문의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검사 장비를 다양화하고, 대대통합형 의무대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공보의와 군의관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 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 개선 없이는 공보의와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