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지 선정의 비합리성, 연고지와의 불일치 문제
대도시 대형 병원 파견,공보 79%가 부정적···파견 수당 미지급 및 지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공중보건의사 파견 실태조사에서 열악한 처우와 비효율성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체 공중보건의사 1,213명 중 563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파견 경험자 212명 중 절반 이상이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단순 업무 반복, 수준을 넘어선 업무, 의사소통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파견 공중보건의사의 대부분이 대도시 대형 병원 파견에 부정적이며, 이는 지역의료공백 우려와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업무 과중화를 이유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파견된 적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212명(37.7%), 파견된 적이 없는 공중보건의사는 351명(62.3%)이었다. 파견된 의사 중에서는 인턴이 가장 많았으며, 인턴의가 87명(41.0%), 일반의가 70명(33.1%), 전문의가 55명(25.9%)로 나타났다.
파견 경험자 중 50.9%가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단순 업무 반복’(64.8%),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의사소통 어려움’(29.6%) 등이 꼽혔다. 파견이 기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다.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들 중 79.2%가 수도권, 대도시 대형 병원 파견에 부정적이었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지역의료공백 우려’(86.4%),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70.4%), ‘업무 과중화’(69.8%) 등이 지적됐다.
파견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파견지와 원 근무 배치기관이 일치하지 않음’이 51.9%, ‘파견지와 연고지의 불일치’가 71.2%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파견지 선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3.9%였다. 비합리적 평가 이유로는 ‘본 배치기관과 멀리 떨어진 시·도’(64.5%), ‘무연고 지역’(63.4%), ‘파견 병원 무연고’(60.2%) 등이 있었다.
파견 수당 문제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59.0%가 수당 지급과 관련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수당 지급 지연중’이 61.5%, ‘지급 받았으나 지연됨’이 31.1%, ‘특정 수당 항목 미지급’이 18.9%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이성환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수당 체불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4월 파견 수당조차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재량에 맡겨진 파견과 수당 문제는 지자체와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안일한 대처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지원자가 줄어들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