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일(오전)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 대표발의자 박희승 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의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발의된 공공의대법은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를 설립‧운영하며, 이 대학은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공공보건의료대는 법인으로 하며, 모든 국민이 경제적 차별 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는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공보건의료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따른다. 대학의 주요 조직과 교육 및 연구, 임원 구성, 학생 선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며,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무복무는 10년간이며,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지발언을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의대법 제정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간사는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보완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종태 의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며, 공공의대법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회가 이번 기회에 공공의대법을 제정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장들은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지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송기민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며, 국가가 공공의사를 양성해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대 설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공공의대설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언급하며, 공공의사 확보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은 “의사를 양성해 의무적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법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관련 법 제정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