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에서 10일(오늘) 18차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과 교수 채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러한 정책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전공의 인권 존중 및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학교육현장 파괴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학생·학부모와 국민들은 의학교육현장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첫째,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4대 책무를 지니며, 교육과 연구역량이 없으면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행령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책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막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으므로, 교육부는 2천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하여 사직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의평원의 평가 기준과 절차 변경 시 사전 심의를 요구하며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의대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은 교육부가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궁예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