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의료수요변화에 맞춰 의대정원 점진적 조정으로 의사수급 균형 유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 8호는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논의를 심층 분석하며, 의대 정원 조정과 의사 편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협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슈브리핑 발간 사실은 16일에 공개됐다. 일본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최근 인구 감소를 고려해 정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접근 방식은,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급격히 증원하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의 수요와 공급, 의대 정원, 의사의 지역 쏠림 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회의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발생 가능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의 사례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협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은 2015년부터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을 논의해왔으며, 지역별 의사 수 확보를 위한 권한 강화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의사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계산 방법을 분과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의사 편재 현상이 지역 간뿐만 아니라 외래와 입원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도시 중심으로 재택의료를 위한 왕진 의사 집단이 형성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의료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성 강화와 역량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결정의 인식적 판단(Informed Decision Making) 달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