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PA 의료행위 조장 우려···의사 면허제도 훼손 경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택우, 이하 시도회장협)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간호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도회장협은 이번 간호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기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안이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간호법안은 의대정원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적 목적에 의해 재발의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법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도회장협은 이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철회된 과거의 간호법안과 큰 차이 없이 재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실망감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시도회장협은 이번 법안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의료계의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하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간호법안이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결국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도회장협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건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적인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국민 건강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시도회장협은 이번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강원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충북도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충남도의사회, 인천시사회, 전북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경북도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제주도의사회)는 법안이 강행될 경우 초래될 극심한 의료계 혼란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현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