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청장, “필요한 예산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25년 예산 및 예산편성안을 발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3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은 지난해(1조6303억원)보다 3605억원 적은 1조2698억원이며, 주요 목표로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한 투자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 투입 지속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 중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2242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4283억원)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종감염병 유행 시 사용 가능한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비용(30억원)’, ‘예방접종 효과평가 운영(5억원)’, ‘차세대 예방접종통과관리시스템 구축(63억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290억원)’,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구축 지원사업(R&D)(34억원)’,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를 신규·확대 운영(1억원)’ 등 감염병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검역관리(2024년: 123억원→2025년안: 129억원)’, ‘말라리아 퇴치사업(2024년: 17억원→2025년안: 20억원)’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절히 증액 편성했다.
한편 주요사업비 중 감염병위기대응(치료제) 항목이 2024년 2234억원에서 2025년안 409억원으로 감액됐지만, 질병청에 따르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으로의 전환’ 등 구조전환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