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가 설치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시행되며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수련 시간이 단축돼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필수의료 분야 1천여 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도 시행된다.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향후 5년간 20조의 정부와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노연홍)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가 올해 내 설치될 예정이다.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해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공의 수련체계 지원을 위한 국가 투자도 2024년 35억원 수준에서 2025년 3130억원 수준으로 약 90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를 시작해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개소)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원)도 확대한다.

인턴 수련을 책임 지도전문의의 관리하에 난이도 낮은, 위임 가능한 업무 중심으로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련 프로그램은 학회 검토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인증 과정을 거쳐 실행한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오는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까지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입원료/중환자실 수가를 50% 수준의 정액 인상하고, 상종 다빈도 등 중중수술 및 마취행위 수가 인상이 추진된다. 전문진료/지역가산도 추진돼 비수도권 상종은 전문의 전문진료 및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아급성체계 확립도 병행한다.

전문병원에 대해선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별 전문과목 위주로 환자에게 각 전문과목을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착수하여 현장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 

회복ㆍ재활을 위한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아급성 병원 기능, △유형(예: 재활형, 노인질환형), △급성-아급성 간 횡적의료체계 구축,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육성방안을 후속 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1836억원)해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천 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110억원)를 통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증환자가 꼭 큰 병원을 가지않아도 되도록 의료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전문의뢰제’를 도입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이러한 전문의뢰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의뢰제는 환자-의료기관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 뒤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개편하는 작업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 8백여 개 → 2025년도 상반기 누적 1천여 개 → 2027년 내 누적 3천여 개 저보상 수가 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먼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백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여기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천여 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하여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연간 약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과학적인 원가 분석에 기반해,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천여 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수가 조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과학적 근거 데이터가 부족했었던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논의할 과학적 원가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시행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생기지 않고,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현행 수가 결정구조에서는 △행위유형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지속되고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필요성과 무관한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 등 각 영역에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환산지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각각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통합하되 의원과 병원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맞는 행위에 최우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