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수용 대책은 국민 호도···의료진 보호 방안 마련하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 이하 비대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책임관 지정과 지자체의 모니터링 같은 미봉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과도한 민형사 소송 책임을 묻기 전에 이를 해소할 법적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상급종합병원 필수 진료 전문의의 적정 고용을 보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실시간으로 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이 중증도를 판단하고 환자를 회송하는 결정이 존중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진료 역량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의료진과 국민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느냐”며 “의료진과 환자가 입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무너진 근본 원인은 2020년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 파기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논의에 대해 “정부가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면, 그 근거와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의 투명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가 “1년8개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 만큼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의료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과학적 분석에 의한 의대 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무고한 의료진을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대화를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가 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