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오는 2028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등 본래 기능에 적합한 환자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하며 중증수술·마취행위 910여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사업 내용에는 지난 8월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10여개 수가와 마취료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등 본래 기능에 적합한 환자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함에 따라,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 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여건에 맞춰 안정적으로 중증 비중을 상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 환자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환자 분류체계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중을 지표로 삼았지만, 현행 분류체계는 질병 종류에 집중하고, 연령·기저 질환 등 환자의 양태가 반영되지 않아 뇌졸중 등 중증·응급 환자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 역량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 질환은 고령·복합 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 환자 등이 해당한다.

궁극적으로는 현행의 중증 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빠른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합질환자 비중이 적은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을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도 유도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해 권역의 진료협력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강화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를 받은 지역 환자가 집 근처에서 회복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 외로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하여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축소와 중환자 병상 확대를 통한 중증 중심 병상 확립도 추진된다.

지역과 병상 수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따른 수도권 쏠림 해소와 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상 감축 대상은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으로,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연간 3.3조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다.

3.3조원의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하여 투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오는 10월2일(수)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사진>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