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구제뿐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위한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분쟁처리 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로 평균 66.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도 총 5730건(2019년 1403건, 2020년 1401건, 2021년 1168건, 2022년 923건, 2023년 835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2012년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처리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조정ㆍ중재 처리 사건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분쟁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며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