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1차 의료기관 역차별 해소 위한 맞춤형 정책 논의돼야”
“심평원, 초음파·행위료 등 불합리한 심사조정 개선해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적절한 수가 보상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김용우)는 24일 오전 11시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용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정부가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양성질환 및 간단한 질환에 대한 치료는 1차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체계 내에서는 적절한 지원과 연계가 부족해 불합리한 점이 많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적절한 수가 체계 마련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양질의 치료와 수술이 가능함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선호와 쏠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의 연계 과정에도 의뢰료·회송료의 수가 차이 등 차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중증 환자의 진료 기회 축소와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외과계 1차 의료기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환산지수 0.5%, 진찰료 4%가 인상되는 내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양급여비 중에서 진찰료 비중이 적은 외과계 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역차별”이라며 “건정심도 이런 부분을 알고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지만, 내년 수가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무엇 하나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규모의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내과계와 달리 외과계는 유일했던 시범사업(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마저 참여율 저조를 이유로 폐지됐음을 언급하며, “수가 개선과 함께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비뇨의학과 나름의 의견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외과계 전체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 한다. 현재는 의견을 조합하고 있는 단계 정도”라며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사와 복지부가 논의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자체가 복지부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빨리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상급병원 중심의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세부 산정 기준 완화 △정관복원술 수가 등 남성 난·불임 치료에 대한 지원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고령층 수술 가산을 위한 정책적 논의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심사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초음파 관련 무분별한 삭감 및 조정 중단 △행위료 관련 심사조정 개선 △별도산정불가인 치료 재료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한비뇨의학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비뇨의학과도 어느 과 못지않게 수술 행위가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장비와 재료 등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뒤받침이 안 된다”면서 “치료에 해당 장비가 들어감에도 수가를 못 받는 행위들이 꽤 많아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심사 조정에 대해 “삭감 이유를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다”며 “행위에 대한 급여 기준은 사실 별도로 없다.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한 심사조정은 사실상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민 부회장에 따르면 심사조정에 따른 비용 삭감은 행위 당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100만원대로 상당히 큰 액수의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의료법 및 의료윤리, 혈뇨, 피부, 요로감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최신 지견에 대한 공유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학술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자는 385명으로, 부스 업체나 임원까지 합치면 거의 400~500명이 된다”며 “아마 비뇨의학과 학회 중에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