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자 분류는 미봉책···영구적 개정안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회장 후보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현행 병무청 훈령과 병역법 시행령이 미필 전공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일회성 특례가 아닌 영구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후보는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 및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한 제안서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행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제도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하고 있다”고 최 후보는 비판했다. 특히 병무청 훈령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과 ‘병역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류자 분류 추가와 같은 임시방편식 해결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 후보의 설명이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특례가 아닌 영구적인 개정안으로 그동안 미필 전공의들을 발목 잡아왔던 부당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의료계의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제안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병무청과 복지부 방문도 예정돼 있다. 최 후보는 “정부가 책임지고 태도를 바꿔 의료계와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