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정책”이라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달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18일 제기돼 8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이 아직도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참고서면을 8회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입시 관련 사건의 경우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라 우려를 표명했다.

경북의사회는 “비상계엄령의 촌극은 탄핵으로 막을 내렸으나, 의사에 대한 비정상적 처단 의지와 의료 시스템 파괴 행위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이자 상식의 보루인 대법원”이라고 강조한 경북의사회는 “학사 일정과 맞물린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해 판단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궁예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