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항역시의사회(회장 민복기)는 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사유로 인정한 1·2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법원(주심: 민사2부 박영재 대법관)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회는 ‘대학 구조개혁’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순증 정책은 첨단 분야 인력 확충이 목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2022년 9월 “적정규모화와 반도체 인재 양성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의대 정원 증원이 대학 구조개혁과는 다른 성격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이 소송은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1·2심 기각 결정 후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8월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긴급 심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능성적 발표와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까지 끝난 현 시점까지도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료시스템과 국민 건강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남궁예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