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외강 신경성형술 360만원 차이, 병원별 비급여 격차 심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병원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실태를 발표하며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달 사무총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김진현 전 상집위원장(서울대 교수)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이 참석해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9월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항목 중 도수치료가 1위를 차지했으며, MRI 검사(척추 요천추), 체외충격파 치료,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슬관절 MRI 검사가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최고 50만원, 최저 8000원으로 병원별 가격 차이가 62.5배에 달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22배,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360만원의 격차가 발생했으며, 이런 차이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민 4명 중 3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적자가 2조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 의료 자원이 몰리면서 필수 의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현 전 상집위원장은 비급여 관리제도가 고지제도, 공개제도, 보고제도로 구성돼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는 공적 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규제해 의료비 총액을 관리한다”며 “우리나라도 실태 보고 의무화와 표준화된 명칭 및 코드 정비, 실효성 있는 정보 공개,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신규 비급여 항목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2025년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첫 해로, 의료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의료비의 85%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데, 비급여 항목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가 필수 의료 영역을 잠식해 의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료비 총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를 문제로 인식했으며, 66%는 진료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7%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권장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이를 참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비급여 가격 설정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이 일부 항목에 국한된 제한적인 대책에 그치면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