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의료개혁은 실패, 잘못된 정책으로 초래된 비극 안타깝다”
“政, 시한 정해 의료계 압박할 것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 내놓고 대화 착수해야”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여당 측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의정 대화 재개를 주장하며 의료개혁 추진의 의지를 내비쳤다.
권 대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해 오며 의료계의 목소리는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작년 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다, 의료햔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읠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야당의 책임있는 역할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12일(오늘)에는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개혁 관련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앞서 권성동 대표와는 달리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들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초과사망자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3136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현재까지는 최소 6000~8000명 최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 일부 전문가의 예상을 언급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3천억원을 투입했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2196억원을 사용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천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을 뿐”이라며, 또 “의료현장은 여전히 큰 혼란에 빠져있다.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의학교육을 부실화시키는 의평원 무력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처음부터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졸속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 보내서도 안 된다”며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한다. 이제 의료대란을 끝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