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의 동수 참여, 2026년 입학정원 조정 특례 삭제 요구
교육부 업무 침해, ‘고등교육법’ 상 특례 등 문제 제기도
오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원회)’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추계위원회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이 나왔다.
추계위원회와 관련 법안은 현재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0일 국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 제정에 관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사안에 대해 경실련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반발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소하려는 차원이나 일부 법안에 정부 부처의 업무 범위도 넘어선 초법적 조항과 이해당사자가 심의를 주도하는 불공정한 위원 구성의 내용 등은 우려가 크다”며 “의사의 참여를 유도한다지만 현행 법체계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다면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적·합리적 추계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은 수정돼야 하며, 국회가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논의 시스템을 만들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선우·김미애·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의료인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 것을 두고, “어느 한쪽이 주도해서는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의사의 수용성만을 강조해 이해당사자가 결과를 주도하도록 한다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는 그저 수사로 정치적 거래일 뿐 공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면허 소지자 제외)가 각기 동수로 참여해 수적 우위에 의한 편파적 결정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원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정상 합리적 추계가 불가능한 2026년 입학정원 조정 특례는 삭제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입법 처리와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한 합리적 입학정원 규모 추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해당 부칙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 소관 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경우 교육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고등교육법’ 상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예외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과도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이 사실상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의대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과 가족, 관계 기관이 입을 불안과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환자와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합리적 방안으로 매듭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