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비급여 정보 포털’ 통한 진료정보 공개도
일산 어린이병원 계획, “3~4년 후 경기북부·인천 지역 커버하는 명실상부 공공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안정을 위해 급여·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지난 20일 영등포북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 및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Standard 정립‘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관리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국민 중심 혁신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은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며, NHIS-CAMP(나이스 캠프, 적정진료추진단), NHIS-MEIS(나이스 메이스, 진료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 관리 강화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최근 접수된 한 민원을 소개했다. 독감이 확진된 49세 남성에 1시간30분 동안 불필요한 검사 59가지를 실시, 비급여 포함 약 35만원의 바가지를 씌운 사연이다.
정 이사장은 “20개의 병명을 붙여 동일한 조건에서 10%도 시행하지 않는 검사를 18개나 시행했다”며 “독감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진료비 48만원, 본인 부담금 23만원이 나왔다. 본인 비급여까지 합치면 35만원 정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과잉진료 단속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심평원과도 활발히 논의하고, 조금 긴 시간을 할애해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경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정보를 공개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했다. 해당 포털의 경우 병원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공단에서 설립 추진 중인 ‘일산 어린이병원’에 대한 계획도 공개됐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일산 어린이병원은 외래 응급실뿐 아니라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결된 산모태아집중치료실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공공병원으로, 유사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그는 “곧 착공에 들어가지만, 중간에 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라며 “3~4년 정도면 경기도 북부와 인천 지역을 커버하는 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산병원(본원)의 적자에 더해 적자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부 정책에서 소아 부분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정책·수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왕 적자가 날 바에는 조금 덜 나나 더 나나 큰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