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부에서 시간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 처리 안 된 것”
박주민 위원장, “환자·의료계의 의견 수렴 월요일 예정···의견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중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21일 오전 법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먼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여당 간사)은 “지난 18일 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유감스럽다”면서 “ 지난달 21일 소위심사에서 대안이 마련됐고, 당시에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도 합의해 가급적이면 수용성 높은 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랬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지난 14일 진행된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음을 이야기하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은 어렵다. 가급적이면 신속히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2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부에서 그 안을 뭔가 법안에 앉히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 처리가 안 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빨리 의견을 정리해서 갖고 와 조속한 시일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정부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법안이 많이 정리됐지만 제가 환자나 의료계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양당 간사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월요일 날 자리가 예정돼 있다”며 “그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54건의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지난 19·20일 양일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했다. 제1소위원회는 36건의 법안에 대해 1건은 원안,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0건은 통합 조정해 7건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제2소위원회는 54건의 법안에 대해 2건은 원안, 5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해 4건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