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사태 지적
의개특위 정책 중단·의대생 복귀 여건 조성 요구
계엄 포고·업무개시명령 등 의료계 탄압 책임 추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4일,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료계 탄압과 의료농단 사태를 멈추고 정책 전반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와 위헌적 행위가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이탈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언론을 동원한 여론몰이와 형사 고발, 계엄 선포 시도까지 감행했다. 의협은 이를 “의료인을 향한 악의적 탄압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악을 밀어붙이며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결국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부역한 공직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의협은 “의개특위에서 추진 중이던 잘못된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은 전문가 중심으로 합리적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정부 임기 동안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보편타당한 제도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낡은 구습과 강압적 정책에 짓눌리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헌법 절차에 따른 이번 판결을 모든 국민이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조속히 봉합되길 바란다”며 “의료와 정치가 분리된 건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