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완화로 의료 이용 회복 추세나 수입 증가폭 더 커
"재정건전성·투명성 확보해 건강보험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이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28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수입은 88조 7773억원, 지출은 85조 1482억원으로 3조 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누적적립금은 2019년 17조 8000억, 2020년 17조 4000억원, 2021년 20조 2000억원 2022년 23조 9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전년(2021년) 대비 수입(8조 3000억원)과 지출(7조 5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조 3000억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 20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2021년 5%)으로 직장 보수월액(2022년, 4%)도 늘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2021년 2조 1000억원에서 2022년 3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102.4%로 전년 보다 2.2% 상승했다.
지출 역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4개년 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9년 13.8%, 2020년 4.1%, 2021년 53%, 2022년 9.6%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2021년 2조 2000억원 , 2022년 4조 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수가인상에 따른 지출 증가폭은 약 1조 원 가량이며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28일)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1월 31일)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