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개월째 이어진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공백 사태를 촉발시킨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前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관 간 성과를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올해는 공공 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이번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이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대응 7개 우수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25학년도부터 2000명씩 증원,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 혁신성과 발굴·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와 같이 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통령상(대상 1개, 금상 5개), 국무총리상(은상 7개), 장관상(동상 28개)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