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 아니야”
“정부의 반성과 결단 없으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 피할 수 없을 것”
안철수 의원이 의대 증원 과정에 있어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고,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업로드하며, 정부에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글에서 안 의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며 당당하던 정부에 “현실은 정반대였다.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화물연대 파업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단시간에 항복할 거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원론적인 답변, 허황된 계획, 미흡한 준비와 밀실 논의 등을 언급하며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의료는 이른바 ‘조용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된 의대 증원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걱정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