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 자폐적인 의식 드러났다”
복지부의 입장 표명과 관계자 엄벌, 의료 개악 즉각 철회 요구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가 지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는 5일 오전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학생 대표 40인의 실명을 밝힌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대협은 “단 10개월 만에 총체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부의 마지막 조처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 이념마저 훼손시켜야만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반국가세력에 의해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따른 처단’의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 와 사익을 위해 의료 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널리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의대협은 “한덕수 총리,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이 각종 청문회와 언론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던 전공의 학생 복귀 플랜 B, C가 계엄령이었던 것이냐?”고 꼬집으며, “극렬한 저항이 우려됐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면,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자랑스럽게 말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자정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계엄사령부 지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과 관계자 엄벌을 요구했다.
끝으로 의대협은 “(대통령의) 폭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한 10개월간의 명령을, 12월3일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